물가폭등에 8천억 민생대책 쏟아낸 尹정부..'취약계층 지원' 집중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고물가·민생대책 논의
취약계층 생계비 인상·농축산물 쿠폰 확대..할당관세도 확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 =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에 서민 삶이 어려워지자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실업자 생계비 지원, 소고기·분유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대폭 확대 방안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4800억원을,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에 3300억원 등을 투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료 등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53억원이다.

식료품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8~12월 간 한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6만4000원→7만원)·조제분유(8만6000원→9만원) 지원 단가와 여성청소년(만 9~24세) 생리대(월 1만20000원→1만3000원) 지원단가를 각각 인상한다.

취약계층 272만명 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바우처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올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현행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 지원도 허용한다.

8000여명의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197만명의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방(월 10만→11만5000원)‧난방비(월 32만→37만원)와 양곡비(연간 35만→42만원) 지원단가를 높인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2000여명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월 2~3만원씩 인상하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1.0%로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한시 완화해 수혜대상을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 장려금 단가도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크게 늘린다. 대상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으로 이들 수입 축산물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우·돼지고기 등 육류 공급 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감자, 마늘, 양파, 무, 배추, 대파, 참깨,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비축물 조기 방출 등으로 가격 안정화도 추진한다.

할당관세 확대는 축산물 외에도 분유류, 커피원두, 주정원료, 가공용 대두 등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도 적용한다.

또 LPG 판매부과금 인하 연장 및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전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거센 공급발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