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 걸어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해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당부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어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고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지금은 비상 상황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면서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12개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했다. 또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