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안·특수통 13명 투입.. '文정부 대북정책' 훑는다

김규태 기자 2022. 7.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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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공안통' '특수통' 검사 등 13명을 투입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 3부에는 부산지검에서 공공외사수사부장을 지낸 공안·기획 전문 이준범 부장검사가 사건 지휘를 맡았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이 중대하고 관련자들이 전 정권 핵심인 만큼 공안통과 특수통을 함께 배치해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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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이희동·이준범 지휘

수사확대땐‘특수팀’꾸릴수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공안통’ ‘특수통’ 검사 등 13명을 투입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수사에 착수했다. 문 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면서 수사팀이 확대되거나 윤석열 정부 첫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 조작’ 의혹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측 관계자는 “두 부서 검사 13명 전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특히 1부와 3부에 기존 1명이던 부부장검사를 2명으로 각각 확대해 허리급 수사라인을 강화했다. 공공수사 1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낸 이희동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했던 검찰 내 공안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대검 반부패연구관을 지낸 ‘특수통’ 하준호 검사와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했던 최두헌 검사가 각각 부부장으로 합류해 평검사 4명을 이끌고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수사 3부에는 부산지검에서 공공외사수사부장을 지낸 공안·기획 전문 이준범 부장검사가 사건 지휘를 맡았다. 인훈 부부장검사와 곽금희 부부장검사도 평검사 3명과 함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사건에 투입됐다. 2017년 공안 업무 관련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인 부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와 정보 경찰 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 수사를 다수 경험해 사법연수원 37기 동기 중에서도 공안통으로 꼽힌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이 중대하고 관련자들이 전 정권 핵심인 만큼 공안통과 특수통을 함께 배치해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각 부는 피살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접수한 고발장과 국가정보원의 고발장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자료 검토를 마치고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인력 증원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방대할 경우 특별수사팀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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