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안정 사활..유류세 추가 인하·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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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수입 확대,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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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확대·유류세율 한도 확대·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공공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 취약계층 지원 최대한 투입"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수입 확대,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한지 사흘 만에 열린 것이다. 회의에서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 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 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으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이제 (공공부문) 긴축을 해서 그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듯이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은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문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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