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두현 "민영방송, 공영같은 규제 안돼..최소화해야"

[레이더P] 국민의 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후반기 국회 과방위서 미디어혁신 역할
"언론은 개혁 대상 아닌 진흥 대상"
"종편 재승인 기간 5년 확대 등 입법할 것"
"공영과 민영 비슷한 규제를 받는 건 문제"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 중 두번의 상임위원회 선택 기회가 있다. 한번은 보통 지역구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를, 두번째는 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국회로 입성한 윤두현 의원(경북경산)은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를 택했고, 후반기에는 당이 언론인 출신으로 전문성을 살린 역할을 요청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택했다.

그는 과방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시절 발표된 '미디어 규제 혁신'을 입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이 가능토록 종합방송채널 및 공중파 방송의 미디어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영방송 구조개혁을 하는 일이다.

신문사와 방송사를 거치며 기자에서부터 방송사 사장까지 활약한 그는 지난 6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언론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진흥 대상"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반면, 최근 야당이 제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이 휘둘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과방위 지원했는데 이유는.
▷국회 전반기에 당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아 일했다. 흔히 언론·미디어개혁 얘기하는데 언론과 미디어는 개혁 대상 아니다. 진흥의 대상이다. 지금 국내 미디어환경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거대자본 OTT와의 국경없는 전쟁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 중요하고 지켜야 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옥죄는 것보다 진흥이란 이름으로 경쟁력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당에서 맡긴 역할도 경쟁력 있고 새로운 산업 키울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관련된 입법활동을 요청한 것이다.

―인수위에서 종편의 재승인 기간 5년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방송법에 방송사에게 최대 7년까지 승인 유효기간이 책정돼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5년으로 줄여 시행됐다. 또 심사 따라 2년 단축할 수 있어서 3년마다 해야 하는 회사도 있어 들쭉날쭉이다. 3~5년이면 회사 장기비전 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지금처럼 무한 경쟁사회에 적절한 산업진흥제도가 아니다. 업계를 비롯해 학자들도 너무 짧다는 비판 많았다. 바람직한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입법 지원 활동 등 노력하겠다.

―인수위 내부에선 7년 검토얘기도 있긴 했는데.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키는 장기간이 아니라면 최대한 기간을 보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5년과 7년 장단점이 각각 있을 것이다. 다만 7년하다 보면 어떤 방송사의 경영진은 자기 재임 중에 재승인심사 한번도 안받거나 연임해도 안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고 최대한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만들어야 한다.

―재승인 때 심사기준이 너무 주관적 정성적 평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정량평가 지표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보니 정성평가쪽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최대한 정량화를 하고 마지 못할 때 정성평가를 넣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그런 일 해야 한다. 자꾸 간섭하는 게 아니라 승인기준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정량화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한다. 방통위가 좀 자기 할 일 충실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조 자산 이상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 규제 완화도 인수위에서 발표했는데 추진계획은.
▷1980년대 말에 만들어진 기준 아니냐. 지금과 비교하면 GDP 등 경제규모가 5배 안팎 차이다. 경제성장 수준에 맞는 적절한 규제 변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옛날엔 대기업 들어와 여론을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형성·조작한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했지만 지금 그런 게 가능할까. 시장경쟁력과 국제경쟁력 고려해 경제규모 커진 만큼은 자산제한 한도도 키워야 하지 않겠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해서 당에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일단 위원장을 당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1차적 이유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고 한 위원장 측이 명확한 해명을 못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었다. 규제와 (방송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 의혹 갖고 있을 수 있냐는 차원에서 당 미디어특위에서도 성명이 나간 것이다. 민주당에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하는 데 블랙리스트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싹' 다나가라며 명단 짜놓고 부당한 압력 가하는 것 아니냐. 그것과는 다르다.

―민주당이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신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추천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공영방송 역할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 필요하단 취지엔 공감 많다. 민주당이 낸 법안은 독일의 방송운영 체제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와 환경 틀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변화는 조직화된 특정 시민권력에게 공영방송 넘겨주자는 의도로 들릴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정치·경제권력만으로부터의 자유 아니다.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바람직한가.
▷우리나라 방송은 공영과 민영 구분이 희미하다. 공영 대표인 KBS와 반민영 MBC, 완전민영 SBS가 모두 동일 또는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 공영과 민영 비슷한 규제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공기인 지상파 주파수를 쓰는 공중파와 케이블이나 IPTV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맞나. 지금은 방송에서 공영의 영역이 너무 넓다. 꼭 필요한 부분의 공영기능 선별하고 공영은 공적 의무 다하게끔 그에 맞는 규제를 둬야하고 대신 민영은 규제를 더 풀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갖춘 콘텐츠 육성가능한 방송사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계획은 어떻게 되나.
▷공영방송과 교육방송 등 각각 따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두번 정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말씀과 같이 자율에 의한 시장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맡겨놓겠단 얘기로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게 갖고 있다.

―EBS도 개편도 필요한가.
▷옛날엔 대입수능시험 일부분 출제되고 그 교재와 방송을 갖고 학생들이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 당연히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모였다. 그런데 지금 학원이나 민간 VOD 서비스가 너무 좋고 그 쪽은 높은 보수로 소위 '일타강사'들을 모두 쓸어간다. 옛날처럼 입시교육 위주 기능 한계 있다. 그래도 긍정기능 있으니 교육기능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인구고령화 시대 대비해 노인들에게 노화를 늦추거나 교양이 되는 방송 등 성인대상 콘텐츠 재편이 필요해 보인다.

[이지용 기자/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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