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밀 삭제' 공방에 "검찰논리 아닌 정보논리로 사안 봐야"(종합)

"법적 절차 하자 있다..원장이 폐기도 못해" 혐의 재차 부인
"文 정부에 대한 사정으로 '친북 정부' 확인시키려는 것" 비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이설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국정원의 고발 건과 관련,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논리로 국정원을 재단하지 말고 정보논리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에서 나를 조사도, 청문도, 전화도 한 통 없이 고발하고 보니 특수첩보 관리체계 등 군사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버리고 말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북접촉과 정보협력(정협)관계도 조사한다고 한다"라며 "군사기밀을 누출시키더니 이제 국정원의 중대정보도 공개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협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과 한다"라며 "특수외교정보, 기술산업정보, 사이버정보 등 모든 것이 공개되면 나라는 절단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일부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국정원의 고발 직후부터 자신의 혐의를 지속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지금도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건지 조차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불러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고발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법적 절차의 하자이며 두 달 전까지 국정원장을 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전날(7일) 국정원이 군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삭제 사건과 관련, 박 전 원장의 권한을 착각한 채 고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MIMS의 정보는 합참에서 삭제한 것인데, 박 전 원장이 MIMS에 탑재된 문건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뒤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MIMS에서 삭제했으나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MIMS 삭제 사건과는 무관한 '국정원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MIMS가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보고서라도 일단 작성이 된 것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아 있다"라며 "내가 삭제하라고 하면 삭제했다는 기록도 남게 된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첩보의 생산처는 우리가 아니고 공유를 했을 뿐이고 MIMS든 국정원 보고서든 (자료의) 원본은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뻘짓'을 해서 군사기밀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북한에서는 쾌재를 부를거다, (국정원이) 군사기밀이 노출되도록 뻘짓, 바보짓을 해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전 원장은 자신을 비롯한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정을 통해 문 정부가 '친북 정부'임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비판했다. 또 '결국 수사의 방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