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선거 후 안보 관련 3대문서 개정 본격화..방위력 증강

기사내용 요약
방위비 증액·반격 능력 보유 추진

[뮌헨=AP/뉴시스]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연설하고 있다. 2022.07.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10일 참의원(상원) 선거 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략 3문서' 개정 작업을 본격화 한다고 8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전략 3문서 개정에 대한 이해를 내외에 구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 심각한 안보 환경을 어필하며, 전략 3문서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도 현실화 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위비 '상당한 증액'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가 1%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에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방침'에는 방위력을 "5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전략 3문서는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방위비 증액 외에도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보유다.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패전국 일본이 지켜야 하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를 발판으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전략 3문서 개정이 일본 방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전략 3문서와 관련 ▲중국·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위협' 등으로 강화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 ▲방위계획 대강을 ‘국가방위 전략’으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변경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명기 등을 담은 제언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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