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홍장표 KDI 원장 거취 관련 언급은 "상식적 얘기"

"퍼펙트 스톰 관리할 충분한 능력있다..침체 가능성 낮아"
"인플레 대응책, 금리 인상·재정 강화..구조적 대응도 시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천명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정 긴축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홍 원장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홍 원장이 지난 6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직원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펙트스톰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번 경제의 특징은 그 원인,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전문가들도 다 왜 그런지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원인도 잘 몰랐다. 어디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생기는지, 그걸 아는데 한참 걸렸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 문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아직 코로나19의 후폭풍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게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한국은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장기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며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도 의견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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