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건전재정으로 선회..내년 사상 초유 긴축예산 편성하나

文 정부,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도 재정적자 4.7% 예상
새정부 재정준칙 지키려면 적자폭 1.7%포인트 줄여야
세수 증가 감안해도 올해 예산 수준서 크게 늘지 못할 듯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 우려 일부 해소 가능성 기대
긴축 의지, 시장에 전달되면..기대 인플레 완화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선회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총지출을 올해보다 줄이는 사상 초유의 긴축예산이 편성될지 주목된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세수기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새로 설정한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선 내년 예산을 600조원 수준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집행 여력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사적으로 재정효율화를 외쳤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고강도 지출 조정을 단행한 일은 없다는 점에서 새정부가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긴축을 포함한 건전재정 의지가 시장에 효율적으로 전달된다면, 현재의 최대 경제 과제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효과도 기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634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104조7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각종 기금수지 흑자 규모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5000억원 규모로 GDP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의 확장재정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로 재정전략을 선회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것에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1.7%포인트 이상 줄여야 한다. 이는 올해 경상GDP 예상치 2180조원을 기준으로 37조원에 해당한다. 이 만큼의 예산을 줄일 경우 내년 예산 총량은 597조원으로 줄어들며, 이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0조원 정도, 중기 국가재정계획상 634조7000억원보다 37조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이 감소한 사례는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한번도 없었다. 때문에 이런 정부 지출 감소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강력한 긴축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에서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다만 실제 긴축예산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성장률과 물가, 세수 등 변수가 많다. GDP 성장률 전망은 전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종전 전망(3.1%)보다 0.5%포인트 내린 2.6%로 전망했다. 하지만 물가 전망은 종전 2.2%에서 4.7%로 크게 높였고, 5%대 가능성도 있다. 성장률이 낮아져 물가가 더 크게 오르면 경상 GDP는 증가해 예산 여력이 늘어난다.

세수 측면에서는 변수가 많다. 올해는 세수 풍년으로 55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예상됐다. 내년 세수는 성장률과 물가 등에 영향을 받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경상GDP와 세수 예상치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총량이 올해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내년 정부 총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