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농민 재산권·농촌지역 활성화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과 활용없을 시 완화 검토 명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되지 않아 농민 보호 필요"

엄태영 의원.© 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8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경직성 개선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5년 이상)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2년 시행 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농촌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엄 의원은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