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 음주단속 때 자동차세 체납 차량 동시 단속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을 검문할 때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배치해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와 실체 차량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등이다.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 또는 상습체납 차량이나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올해 5월 31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진행한 첫 합동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10대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들의 총체납액은 1천3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천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촉구했고 300만원은 현장에서 징수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수원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만540대이며, 체납액은 70억1천600만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2천163대, 체납액은 113억5천300만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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