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홍장표 거취 관련 발언, 상식적 얘기했다고 생각"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재정 유연성 강화 취지..최종 결정은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7일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만찬을 하던 중 '홍 원장 거취 관련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이 이달 6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직원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도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는 학생 숫자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항상 법에 따라 (재정이)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 "현재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 전문가도 다 왜 그런지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수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 문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아직 코로나19의 후폭풍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게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한국은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장기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며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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