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 8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오래된 고질적 문제.. 제값받는 여건 만들어야
-7월 말 표준약정서 부분 초안.. 8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예정
-일부 대기업 실시 중이지만 부족한 점 많아.. 기업 수는 더 많이, 품목은 더 넓게
-표준약정서 계산방식? 포괄하면 화려하지만 실행력이 문제.. 중도안이 중요
-손실보전금? 인상된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진행 중.. 오프라인 신청 11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9월까지 연장.. 저리 연착륙 금융 방식 만들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진행자 > 국제원자재가격이 엄청 뛰고 있죠. 이게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면 소비자 물가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납품업체의 납품가에도 이것이 아주 긴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가연동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당 주무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이영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장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이영 > 제가 50일 정도 됐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적응 다 끝나셨습니까, 장관님.

☏ 이영 > 아니 끝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참 많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납품단가연동제인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TF꾸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이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디까지 그럼 지금 검토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 이영 >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납품단가연동제라는 문제가 시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이슈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 이영 > 그런데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고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정부도 지난달에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 그래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방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밝혔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벤처기업부 나름대로 현실적인 납품단가연동제를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거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첫 번째 미팅을 6월 14일에 했으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8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보급하고 또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TF에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인가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이영 > 지금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8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약정서 부분도 7월 말 정도면 초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에 시범사업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또 TF내에서 함께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대기업이 적극적입니까, 되게 소극적 아닙니까? 대기업은.

☏ 이영 > 중소기업에 비하면 소극적인 부분이 솔직히 맞고요. 그런데 이미 대기업들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 진행자 > 자발적으로.

☏ 이영 > 예, 이유가 협력업체가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유지해야만 자신들도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TF 할 때도 제가 대기업들을 만나봤는데 주요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이미 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품목이 주요 사용 품목 16개 품목, 22개 품목, 이렇게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품목을 더 확대해 주는 문제, 그리고 실제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가 너무 적은 문제, 그리고 실시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폭넓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장 큰 목표는 연내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연동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진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연내에.

☏ 이영 > 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만족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인 입장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표준약정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산방식이 객관화돼야 되고 양쪽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 이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 이영 > 지금 연동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외부 전문가분들한테 기관에다 아예 용역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군별 그리고 품목별로 몇 퍼센트 인상이 위협적인가가 사실 다 상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인 것만 담아서 강제성이 없게 되면 화려하기는 하지만 또 실행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도안이 뭐인가를 지금 용역을 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제가 국회위원으로 국회를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시작은 선의로 만듭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을 때는 선의로 시작한 법안이 대부분 규제가 돼서 양쪽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권고안이나 이렇게 중재안이 작동이 된 적이 없으니 법으로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도 동의를 하지만 그 강력함을 구체화로 잘못 담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TF도 만들고 용역도 주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시범사업도 20개에서 30개 업체가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것 이 부분이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 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한쪽에서 신경 써야 될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정표는 8월 중에 시범 실시, 그 다음에 연내에 전면 실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영 > 그런데 워낙 기업 수가 많아서 그 일정으로는 되지 못할 거고요. 8월에 사전 준비 셈이죠. 20에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표준약정서의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간담회도 하고 참여 대상 선정방식 또 참여한 기업들 간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올해가 다 갈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만나서 중기부는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끌어낼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시장의 확산들을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 자율추진협약식을 릴레이 방식으로 대기업들 하고요. 또 올 하반기에 했었던 연동 시범사업 실적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성과 분석도 하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우수사례 발표를 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더 보편화를 힘쓸 생각이어서 모든 기업이 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것이 올해 목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시장에다가 사인을 보내는 그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원자재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중소업체 또 사정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어떻게 지급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 이영 > 손실보전금이 올해 1분기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4분기 대비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일단 확대를 했고요.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상된 기준을 가지고 6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7월 6일까지 36만 7천 개사에게 1조 5천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7월 9일까지 지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7월 10일부터는 사업자번호랑 무관하게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1일부터 사업장 인근의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대출 문제라고 하던데요. 지금 한 규모가 한 120조 된다, 이런 집계도 있는 것 같은데 10월인가 이때 되면 대부분이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혹시 만기연장이나 저리로 대환해 주는 문제를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 이영 >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요. 한 차례 6개월 연장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9월까지군요. 9월.

☏ 이영 >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이 끝나면 10월부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대로 연착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를 2년 동안 관통해 오면서 있었던 피해가 있으신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3고가 시작됐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경제침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라는 지금 주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리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금융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협의 중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이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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