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양향자 "민주당 복당? 현재 계획 없어..반도체산업 경쟁 강화에 몰두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양향자 의원 (무소속,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던 양향자 의원 무소속 상태인 양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수락의 배경과 정국 현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양향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양향자 의원(이하 양향자):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이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 적임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게 국민의 힘에서 만든 특위라고 해서 이게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무소속이긴 하지만 수락하기까지는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 양향자: 항상 새로운 길은 좀 낯설고 의아하죠. 그런데 반도체만큼은 정파도 없고 이념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있을 수 있을 수 없고 남녀노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면서 국회가 개헌하는 대로 특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과 의지를 믿고 힘을 보태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회담에서 기업인들에게 반도체를 세일즈 했죠. 또 김진표 의장님도 미국 연방하원 대표단에게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칩세트라는 반도체법의 적용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세일즈하는 시대인데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아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도 국가를 위해서 수락했을 것이고요. 늘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왔던 그 삶의 궤적이 아마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특위 활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 양향자: 네 됐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일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면

◆ 양향자: 개별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반도체의 중요성이 이렇게 국민적 인식이 되는 상황에서 일은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 있었을 때보다는 지금 더 힘과 탄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상설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감대가 지금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지훈: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양향자: 특위의 3대 입법 방향을 정했습니다. 규제개혁, 투자 촉진 투자 촉진하려면 세액공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인재 양성 이 세 가지로 지난 2차 회의까지 해서 3대 과제 업무 추진을 위한 분과도 다 업무 분담을 했고요. 앞으로 특위 공식회의도 하지만 현장 방문 자문단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법안 마련이 될 것이고요. 8월에 상정이 돼서 통과를 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특위를 향한 기업들의 요구 사항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반도체 기업들 등등 현재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하던가요.

◆ 양향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반도체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지연입니다. 우리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는 1년이 채 안 걸렸고요.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은 12년에 착공해서 14년에 가동을 했고 2년이 채 안 걸렸는데 대한민국의 평택 삼성전자는 7년 이상이 걸렸고요. 용인의 하이닉스는 8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니즈가 많고 또 반도체가 매우 고도화된 업무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가 어렵고 또 플랫폼 사업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이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세 번째가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세제 지원이 확대가 돼야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익 구조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특혜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경쟁국 반도체 세제 혜택을 보면 반도체 설비 투자 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25% 세제 감면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다 구축해 줍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별 법인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나 원자재 수입 관세를 전액 면제를 합니다. 또한 대만이 파운더리 사업으로 TSMC라는 중요한 기업이죠.

거기는 과학단지 입주 기업을 5년간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를 해줍니다. 기계 장비 원자재 수입 관세도 면제해주고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최대 4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인재 육성부터 말씀 좀 해보면요. 반도체 학과 개설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지방의 이런 어떤 활성화 문제까지 연관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 양향자: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인제의 문제고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인지 향성은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과거 지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동안에 당시 정부가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정말 세밀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범국민 과학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에 힘쓴 바가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카이스트를 만들고 경북대 전자과 물리 부산대 기계과, 전남대 화학과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을 하게 되니 경북대 전자과 같은 경우는 구미전자산업 부산대 기계과 같은 경우는 기계 항만산업, 전남대 화공학과 화학과는 전남 여천 단지의 인재들을 수급 할 수 있었고 그게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 힘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30년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된 그런 힘이 아니었나 싶고요. 앞으로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점검하고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박지훈: 그때처럼 지방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양향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산업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또 과학기술 영역에서 자신의 이공계 출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지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투자 얘기 또 세액공제 얘기도 좀 전에 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의 세액공제 30% 해주는 방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이 방식이 일자리 창출 등등하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우선 반도체 세액 공제에 관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들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세금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춰야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처럼 반도체 세금 특혜론과 같은 주장은 반도체 산업계 현실을 안일하게 보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 경쟁국들과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술 패권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하면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오는 신식민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우리와 같은 반도체 제조 공장이라든지 반도체의 영향이 있었으면 러시아의 침공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서서 아마 전쟁을 막았을 것입니다.

◇ 박지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소속 상태입니다. 복당을 하는 도중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고 지금은 복당을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복당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양향자: 지금은 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가 2차 가해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은 저의 제명 사유들이 말끔하게 소명되어 버렸습니다.

◇ 박지훈: 복당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양향자: 그런데 복당을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했었습니다. 복당은 기정사실화되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꼼수처리나 대선 패배의 책임자들이 공천을 받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복당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저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 출신으로써 만약에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길에 그의 쓰임이 있다면 이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박지훈: 혹시 8월 전당대회 통해서 혁신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다시 또 복당 등등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 양향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피부를 자신이 벗겨내면서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새살을 돋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입당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반도체 특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 야, 정, 산, 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로지 지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만이 국가의 안보, 국방, 외교 또 국내 산업의 산업 문제까지도 정말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에 국회 300명 중에 반도체 경험을 가진 반도체를 아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역구가 광주 서구을입니다. 앞으로 총선을 하게 되면 지금 행보가 약간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 양향자: 우리 광주시민을 믿고 또 저에게 자랑스럽게 권력을 이양해 주신 우리 지역분들을 믿고 존경합니다. 저의 거취는 오로지 저를 뽑아주신 우리 광주 서구을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짓 만에 제가 총선 때 내걸었던 지역 공약을 거의 100% 다 이뤄내는 것처럼 이번 반도체 특위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초격차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 당의 자산을 넘어서 광주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민주당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주당을 사랑하는 양향자 의원님 민주당이 앞으로 지도부가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혁신 그 부분

◆ 양향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책임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모습은 민주당의 정책 실패나 선거 패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리고 반성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고 봉합하고 아전인수식 판단 그로 인해서 나오는 국민 인식과의 괴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 민주당의 당원이 이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원오브뎀이 아닌 정말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영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에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렸고 마치 군대와 같이 움직이는 민주당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 민주주의가 살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이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역할을 주고 또 영입도 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16년도에 제가 입당할 당시 민주당은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기도 했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열려 있는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노동 인권 복지 아젠다를 뛰어넘어서 과학기술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서 산업시스템 재구축도 하고 미래 인재 양성도 하고 미래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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