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근본 해결 필요..교육재정 개편 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 위원 성명 "사회적 논의 거쳐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같은 일방적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고등교육재정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 신입생·유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은 현재 위기가 아니라,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은 물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투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개편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이에 따른 교육재정의 재구조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7일)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로 이뤄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이 성명과 논평 등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