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尹 정부 에너지 정책..탄소중립 가능할까?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다울 / 그린피스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년 만에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 물론 일상회복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겠죠.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수중 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로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남겼는데요.

알아야 할 건, 이게 그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런건지, 그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다울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장다울]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의 상황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도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고요?

[장다울]

저희가 2020년에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인 클라메센트럴에 의뢰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았는데요.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연간 약 1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태풍까지 더해졌을 때 2030년 경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한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부산의 해운대라든가 인천의 영종도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먼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이렇게 잠기고 있는 투발루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이런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요?

[장다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왔을 때 홍수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고 올해는 역대 최장 산불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이상기후들이 지금 기후변화랑 연관이 돼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탄소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다울]

맞습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이후에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만약 이 온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의 피해를 받게 돼서 전 세계가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이내로 막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부터는 더 이상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10년 뒤인 2030년까지 현재의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장다울]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제출한 감축 목표대로 줄인다 하더라도 1.5도가 아니라 2.7도 상승하는 경로에 있다는 과학적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목표로 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앵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어서 요즘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공급예비율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3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장다울]

맞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60% 이상이 화석연료발전이거든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합쳤을 때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름철에 저희 에어컨도 켜야 되고 선풍기도 켜야 되고 냉장고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온실가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름철에 특히 저희가 참고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장다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다른 국가랑 연결돼 있지 않아서 여름철에 전력수요가 제일 높을 때를 대비해서 설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많은 설비가 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수요가 높을 때 그때 필요하지 않은 그 시점에, 전력소비가 필요하지 않은 공장이나 이런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과 미리 계약을 맺어서 그 시점에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들이 늘려나가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더불어서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폐기하겠다, 이 수순을 밟아갔는데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다시 늘려가겠다, 사용을 늘려가겠다, 이런 방침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다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2085년까지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규 원전 건설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일부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원전이 영토 대비해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위험성이나 경제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 원전을 무려 10기에 달하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했을 때 위험성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택소노미라는 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범위를 규정한 것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범위에 원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다울]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이 심각해서 오랫동안 유럽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기로 결정을 했죠. 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현재의 기술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되는 조건이 붙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요. 사고저항성을 가진 핵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우리나라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도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세 가지가 붙었는데 사실상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최신 안전기술 도입 기준도 난관이 많아서 실제 이번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원전의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K택소노미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걸 원전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나가겠다, 이런 상황인가요?

[장다울]

재생 가능 에너지로 원전이 포함될 수는 없고요. 원전은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원전을 녹색기술로 분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 대비해서 약 3배 정도가 이미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에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원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소한 유럽처럼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가 아니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최신 안전기술 도입하는 노력이 최소한으로 필요하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울진 같은 경우에 원전이 6개가 있고 2개가 건설 중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북 울진에는 무려 10개의 원전이 밀집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미래에도 10개의 원전이 밀집하는 경우는 없었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원전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 있었던 자포리자 원전이 유럽 최대의 원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울진에다가 2기를 더 건설하면 유럽 최대 원전보다 2배나 더 큰 대규모의 원전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이제 실천이 중요할 텐데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장다울]

세계 주요국들은 G7 국가를 비롯해서 일단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일단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롭게 설치된 설비의 84%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6.3%로 꼴찌 수준입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30%를 넘었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가져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국토의 2% 풍력발전에 할당하는 목표도 잡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1만 2000개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을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휘발유나 경유차와 같은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시키고요. 빠르게는 2025년에 노르웨이에서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도 2035년부터 가솔린이나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런 공약들이 정책화돼서 한국도 빠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야심찬 정책들을 하나하나 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그린피스의 장다울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