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한다고 국가 예산 줄이나?"..'교부금 개편' 반발↑

최근 20년 간 학생수 34% 줄었지만
학교는 1716곳↑, 교원은 9만5000여명↑
과밀학급, 학교 건물 등 노후화 개선해야
기초학력 향상, 교실 수업여건 개선 필요
"미래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 계획 없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유·초·중·고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서 3조원 이상을 빼 대학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 추진안을 밝히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교육 예산에 대한 개선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초학력 향상과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초·중·고 예산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에 지원키로 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 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교부금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교부금에서 교육세 일부(3조6000억원)를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유·초·중·고 학생수는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나 줄었지만, 같은 기간 유·초·중등 예산인 교부금은 14조9000억원에서 65조1000억원으로 4배가 늘었다.

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할당하게 돼, 세수가 늘면 그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비해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대학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점도 이번 개편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인구가 줄면 정부 예산을 줄이고, 군 병력이 줄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강득구, 강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8일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가 5.9조에 달한다”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학교는 1716곳 늘고, 교원은 9만50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 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고, 학교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었으며, 책걸상 중 30%는 구입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라며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방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교부금 쪼개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다루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기재부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