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2주 앞인데 난항..교육부, 위원 추천 이제야 요청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법적으로는 오는 21일 국가교육위가 출범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교위 직제 및 예산 확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기능과 역할 분담 등이 여전히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어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 관련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연직인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2명만 확정된 상태다.

국회는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서 실무 작업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취임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2주 전인데도 아직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계에선 일러야 다음달 이후에나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교육위는 학제와 대학입학 정책부터 교원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중장기 교육 정책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

또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올 연말까지 교육부가 고시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 출범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 과정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의 교육정책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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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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