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북, 하반기 고강도 무력시위·국지도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올 하반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무력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안보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연구진 18명이 공동 집필한 '2022 하반기 정세 포커스'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보미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공개적으로 무기 시험을 하고 성과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안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제7차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이후 투발 수단의 다종화와 성능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제적 파장을 고려해 이를 인공위성 시험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8월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명칭을 바꿔 부활할 경우 북한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크고 작은 연합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벌이는 무력 시위가 '국지 도발'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지 도발은 "서해상이나 비무장지대(DMZ) 접경지대에서 우리 군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에도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11월 중간선거 승리에 맞춰져 있고, 중국은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치른다.

박병광·이성훈 연구위원은 "미중 대립과 미러 대립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하반기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대북 지원이 이뤄지는 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북한은 연평도 포격이나 목함지뢰 사건과 같은 국지도발을 강행했다"며 "위기관리 방안과 함께 확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하반기에도 수세적이고 안정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펴면서 농업과 건설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7차 핵실험을 강행해 추가 제재를 받게 되면 원유와 정제유 도입량이 줄어 산업과 물류, 시장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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