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국민의힘, 혼란 불가피

김대근 2022. 7. 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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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 의혹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써준 것을 이 대표는 모른다고 설명했지만,

윤리위는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해 써줬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는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자격도 한시적으로 잃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8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성 접대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동안 정지시켰습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이른바 '입막음'을 시도했는지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2013년 성 접대 의혹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정무실장인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앞서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윤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 관점에서 정확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성 접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윤리위 징계로 사실상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가 앞으로 상황을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당원으로서 권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대표직 공백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대표와 갈등을 겪어온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징계로 이 대표가 남은 임기의 절반 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 측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당내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윤리위 징계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 생각하고 있었나봅니다.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이 대표 측은 우선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집권 여당의 권력 구도는 안갯속에 빠지고 당은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차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울 새 대표를 뽑을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 임시 체제를 가동할지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도 예상됩니다.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혼돈에 빠진 집권 여당의 모습이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인사비서관 부인이 나토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사실상 영부인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을 사유화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 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봐도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역량을 안 보고 먼 인척이라 배제한다면 오히려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해외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서관 배우자 일가가 윤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후원금 2천만 원을 낸 것이 이번 해외일정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을 받자,

후원금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당 역시 결국은 능력과 전문성의 문제라며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사위까지 공직 맡았잖아요. 딸과 사위가 공직 맡은 거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느냐 전문성이 있느냐가 잘하느냐 여기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하는 거죠.]

반면, 야당은 '비선 정치',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십자포화를 쏟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순 없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럴 계획은 없다며 이미 부속실 안에서 여사 일정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겠죠?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도 파장이 거센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굴종적인 태도로 사실을 조작하는 '종북공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비선 보좌' 논란 등 수세에 몰린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거라며 맞섰고요.

국정원의 전 원장 고발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보복)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알았다며 고발 자체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그런 일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제 것만 삭제하면, 남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데, 그 기록을 보고 감옥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친북 몰이'에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명백히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저는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 대한 오해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밈스에 올라온 정보는 군에서만 삭제할 수 있고 국정원은 권한이 없는데 박 전 원장이 삭제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기밀 정보 일부가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고, 합참은 무관한 기관까지 민감한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정보 공유 시스템에서만 삭제한 것일 뿐 원본은 그대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원장 고발은 밈스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밈스에 탑재됐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고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담당 두 개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았습니다.

국정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박 전 원장이 재작년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됐을 당시 관련 첩보가 담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는 그대로 남는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고 반박하며, 이번 고발을 '안보 장사'로 규정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고발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합동조사를 조기에 끝내라는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두 전직 수장을 겨냥한 국정원의 이례적인 고발에 이어, 검찰의 신속한 배당 절차까지 뒤따르자, 수사가 초반부터 속도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의 칼끝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최종 컨트롤 타워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겨눌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

불과 1년 전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또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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