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엔 '모르쇠' 일관, 자릿세 더 내라는 과기부..홈쇼핑 업체 삼중고

TV 시청자, 방송 매출 줄고 IPTV 수수료는 증가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기준 확대 검토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수익에도 분담금 징수'
업체들 "IT 공룡 비해 홈쇼핑社 플랫폼 역차별"

정부가 홈쇼핑 사업자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징수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TV 시청자 감소와 송출수수료 급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홈쇼핑 업계는 ‘자릿세 인상’까지 고심하며 삼중고를 겪게됐다.

8일 정부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TV홈쇼핑 협회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과기부가 매년 홈쇼핑 사업자의 방발기금 고시 징수율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간담회다.

과기부는 이 자리에서 ▲기존 징수율인 ‘방송서비스 영업이익의 13%’를 유지하되 ▲징수율 인상 및 부과 대상을 모바일·온라인 채널 실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르면 내년에는 분담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픽=이은현

방발기금은 지상파·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내는 전파 사용료로, 방송·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인다. 현재 홈쇼핑 업체들은 결산상 TV방송으로 거둔 영업이익의 13%(현행법 15% 이내)를 내는데, 이 대상에 모바일과 온라인 영업이익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초에도 산출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주요 업체에 온라인·모바일 매출 정보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홈쇼핑 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과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과기부가 분담금 문제를 또 꺼내든 이유는 기금 수입이 감소해서다. 홈쇼핑의 TV 방송 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TV 방송을 시청만 한 뒤 온라인·모바일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플랫폼으로 얻은 수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 업체(CJ·GS·롯데·현대·NS·홈앤·공영)의 방송사업매출액은 3조171억원으로 2020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모바일·온라인 채널 등 기타사업매출액은 3조3580억원에서 3조4597억원으로 3% 늘었다. 다만 모바일·온라인 매출이 TV 방송에 기인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이는 사실상 송출수수료 문제와 직결된다. 대형 유료방송사업자(IPTV)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매출 또는 시청자 수 대비 수수료를 매기는 공식적인 산식은 전혀 없다.

홈쇼핑 업계는 채널 승인권을 가진 당국이 수수료에 대해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그러나 과기부는 ‘사적 영역’이라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채널 승인 등 관리 감독권을 가진 부처가 이런 핵심 사안에 대해 최소한 ‘산식’이라도 만들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TV 시청자는 계속 줄어드니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모바일·온라인 상품 구매까지 TV 방송 영역으로 포함해 분담금을 매기는 건 역차별”이라고 했다.

홈쇼핑 업체들이 ‘라방’(라이브커머스)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기업과 경쟁하고 있어서다.

이들 역시 라방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는 데다 별다른 방송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홈쇼핑은 방발기금 외에 IPTV와 케이블TV에 채널 사용료까지 내고 있다”며 “방송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벌어 들인 수익까지 기금으로 내는 건 현재 홈쇼핑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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