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나랏빚 1,100조 육박..향후 5년 재정운용 '확장'→'긴축'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굿모닝 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빚이 빨리 늘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긴축정책을 쓰겠다. 한마디로 돈 풀기는 끝났다, 이 말이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다이어트예요. 사실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까지만 먹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급하게 빼면 요요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했었던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긴축으로 재정을 선회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지금 올해 1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확장 재정운용으로 매년 100조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고착화되는 추세인데요.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확장에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올해 재정은 이미 지난해 계획했던 것을 반영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줄일 수 있는 여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반영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올해는 -5% 내에서 관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3% 이내로 축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36%대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7년만 하더라도 30% 중반이었지만 현재는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재정적자를 이렇게 긴축으로 선회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10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던 연간 재정적자가 50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게끔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재정준치도 법제화하겠다. 재정준칙이라는 게 뭐냐. 씀씀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자동 중단되고요.

만일 잉여, 과잉세수가 남았다고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정 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 재정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하게 관리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고 정부가 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인철]

일단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기준 역시 조금은 강화되는데요. 지금 관리할 때는 관리재정수지가 있고 통합재정수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40조 원 안팎의 흑자가 나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이른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러면 매년 40조 원 이상 늘어나니 관리하는 재정수지, 상대적으로 재정적자 상황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이 거품을 빼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정부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공기업의 군살 빼기입니다.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된 민간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건데 올해 기준 한 1200여 개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200개가 넘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감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한전 사전구조조정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각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가 공직사회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원. 그동안 공무원 정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심해서 고용이 안정돼 있죠.

그래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응시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절약한 절약한 재원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공약했던 게 5년간 20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병사 봉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이행하는 데 대통령 공약 이행에 차질 없도록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재정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당연히 민간 위주의 민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두 가지가 걱정되는데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 세금이 늘어야 되는데 현재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잉여세수 50조 원 이상을 먼저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은 공공주도의 성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지금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내년 공무원연봉을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무원노조가 있어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시국에서 고통분담을 했다. 임금 인상률이 1~2%에 그치는데 이걸 동결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요구,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반발을 최소화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이게 국가신용등급에도 이후를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재정준칙이라는 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점점 출구전략을 찾으면서 법제화했어요. 우리는 국회에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게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빚이 6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로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례를 보게 되면 60%를 넘어서는 순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워낙 가팔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준칙을 통해서 국가 빚을 적정 수준 이내로, 5~6% 이내로 재정적자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관련 물가는 지금 상승률이 8%거든요. 짜장면이나 아니면 김밥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음식들의 가격이 모두 올랐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6월 물가도 IMF 이후에 최고였는데 외식 물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외식 물가가 8%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 기준입니다.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주요 8개 외식품목의 가격이 올해 초와 비교하니까 모두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자장면입니다. 서울 지역 기준인데요. 서울 지역 기준 자장면이 지금 연초 대비 8.5%가 올랐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칼국수, 그리고 세 번째가 김밥인데 김밥 한 줄에 기본 김밥이 3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이 3%에서 4% 내외로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곡물,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기에 물류비도 올랐고요. 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외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외식물가의 특성은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근로자들이 반드시 임금 협상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 물가 올라간 수준만큼은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외식 물가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한동안 감소세였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국산 김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배춧값이 지난달에 얼마나 올랐느냐. 35%가 올랐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이 수치는 대부분 소비자물가나 이런 것은 대부분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합니다. 배춧값이 35%나 올랐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아마 지난해였나요?

중국 식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알몸으로 배추 절이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싸늘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배추의 원산지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데이터를 보니까 김치 수입량이 2만 5000톤인데요. 중국산인데 1년 전에 비해서 수입이 무려 17% 이상 늘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치솟는 물가, 배추도 그렇지만 양념도 그렇고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다시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음식점에 공급하는 10kg 배추 가격을 국내산과 수입산, 중국산 수입산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반값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김치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석유와 가스 같은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고 또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줄면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달 연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1994년 이후 아마 2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대중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몸 김치 우려보다 더 무서운 게 고물가였네요. 내년도 최저임금도 5% 인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우려가 큰데요. 지금 편의점에서 심야시간에 제품을 조금 더 비싸게, 할증해서 팔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들을 주장은 뭐냐. 9620원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을 더 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문제 그다음에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돼요. 그리고 심야에는 심야 할증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 할증료 수당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심야, 자정,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오전 6시까지는 판매 가격 5% 정도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장은 가맹점주들이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할까요?

본사가 해요. 가맹점 본사가 하는데 가맹점 본사는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 가맹점주들의 얘기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물가 인상 요인에다가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을 전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눈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고 일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왜냐. 2018년에도 똑같은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논란은 되겠지만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어서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증시, 유럽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커다란 이슈는 없었어요. 하루 전에 발표됐던 지난달 FOMC 의사록은 뭐였느냐. 거의 물가에 올인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경기침체 언급은 한 번도 없이 물가만 90회가 언급이 될 정도로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잡겠다고 가고 있는데 오늘 뉴욕증시의 이슈는 뭐였느냐. 내일 발표되는,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지표였어요.

고용지표의 사전적 성격이라고 하는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어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에 그렇게 되면 연준이 과연 과연 빅스텝을 할 거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 이게 또 관심사인데 그러나 연준의 연방기금 선매를 반영한 7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90%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삼성전자가 일단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관련 반도체주들이 좋았거든요. 나스닥은 2.28%나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유럽증시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유럽증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사임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줄사퇴가 잇따랐던 내각이 이렇게 되면 조금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짙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유럽의 주요 증시도 1~2%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두 달여 만에 세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다시 국제유가가 102달러까지 4% 넘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어서 우리 증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233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인철]

맞습니다. 2330선을 회복했고 이제 1300원을 웃돌던 환율시장도 다시 조금은 1300원 아래로 돌아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여전히 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FOMC 의사록에서 지금 0.75% 인상에 무게를 두면서 뉴욕증시가 안도랠리를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좋았고 특히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그동안은 삼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하반기 전망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5만 8000원대로 반등을 했고 환율도 원달러환율이 6원 50전이나 떨어져서 1300원 아래로 내려간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앵커]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방어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실적에는 변수가 있을까요? 반등이 어려울지도 궁금한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하게 되면 매출이 70조. 2분기에 분기 기준 매출 70조는 처음 이에요.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도 한 14조 원가량 냈는데 아마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서 잠정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스마트폰이나 생활가전은 좀 부진했겠지만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정도 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 실적전망은 서로 엇갈려요. 그런데 실적 전망은 좋지 않아요.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좋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 3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메모리 가격이 평균 3~8% 넘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전 세계 PC와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 한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실적 미리 주가에 반영돼 있다,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나 4분기 이후에는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악재 속에서 선방을 한 게 높은 환율의 덕도 있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환율 효과도 굉장히 커요. 이게 무역수지에서 우리가 달러를 환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앞서서 제가 반도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도체라는 게 지금 전략적 고객한테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현물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보다. 그러면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전략적 고객과의 관계는 뭐냐. 가격이 많이 내릴 때는 덜 내리고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하반기에 얼마나 또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실제로는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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