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신속 수사..박지원-서훈 쟁점은?

홍영재 기자 2022. 7. 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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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접수 하루 만에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은 공공수사1부가,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원장은 공공수사3부가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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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인데,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들은 무엇인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접수 하루 만에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은 공공수사1부가,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원장은 공공수사3부가 수사합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한 국정원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서 전 원장은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수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사나흘 만에 끝내고 닷새 만에 서둘러 북송시키는 데 서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 핵심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별도로 박 전 원장에게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추가 적시됐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와 진술을 확보해 고발장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 (어민들을)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도 수사팀에 신속하고 명확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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