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20% 왜?.. 소외계층 혜택서 배제되기도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협소해
'사용처 제한'으로 반납하기도
고시원, 여관 거주시 지원불가

지난해 부산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은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산 동구의 한 쪽방촌에서 어르신이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

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전체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100억 7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용액은 80억 2600만 원으로 발급 후 미사용률은 20.4%에 달한다. 2020년 미사용률 17.2%보다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혹은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7~9월) 7000원,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9만65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등록된 가맹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노인 1인 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한 곳을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직접 찾아야 해 검색에 서툰 고령층이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크다.

또 하절기 비해 동절기 지원액이 10배 넘게 많은데 하절기에 주로 쓰는 전기요금은 고지서를 통해 자동결제되는 반면, 동절기 일반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등유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의 한계가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중인 박창섭(68) 씨는 “주변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운데 직접 구입하러 가기엔 힘들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에 속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고지서, 등유구입 영수증 등 에너지 비용 증빙이 가능한 단독가구(매입임대주택, 일반주택)에 살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고시원 고시텔 여관 등 달세방에 사는 경우, 에너지 가격이 월세에 포함돼 증빙이 인정되기 어렵다. 고시원, 고시텔 등 달세방은 무더위에 취약한 환경이지만 애초에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숙인 지원단체 관계자는 “바우처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도 있는 걸 감안할 때 바우처보다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