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선거 D-2 쟁점은 장기집권·평화헌법 개정·인플레

선거 승리, 2025년까지 장기집권 기반.."아베 그늘 벗어나"
개헌세력 의석·인플레 대응책에 주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월26일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번역기를 듣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장기집권으로 향하는 기로에 선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무난하게 과반을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장기집권의 열쇠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선거는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125석을 놓고 치러진다. 집권세력이 과반을 유지하려면 63석이 필요하다.

일본 주요 매체들의 판세 분석은 비슷비슷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자민당이 56~65석, 공명당은 12~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55~54석을, 공명당이 10~15석을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또한 1~3일 여론조사를 통해 자민당이 55~65석을, 공명당이 10~15석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3년 황금기 오나

일본은 2025년 여름까지 대규모 국회의원 선거가 없다. 고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시다 정권은 3년간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

집권 세력이 내건 목표는 과반 유지에 필요한 56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선 의석의 과반인 63석을 얻어야 기시다 총리가 구심력을 유지해 국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자민당이 확실한 승리를 거둬야 기시다 총리가 당권을 장악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막후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고토 시호코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이번 선거는 기시다 총리가 중앙 무대에 등장하고 자신만의 총리직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는 그가 (전임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기대 이하의 의석수를 거둔다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 자민당 가미카와 요코 중의원이 14일 참의회에서 'AV 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2.06.14/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중의원 이어 참의원도 '개헌선' 넘을까

일명 '개헌 세력'(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헌법 9조 개정은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오랜 숙제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미 군정 하에서 헌법에 '전쟁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로 불리는데, 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 개헌 세력이다.

개헌 세력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시도하려는 정당으로, 이번에 최소 8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헌 세력은 이미 비개선으로 84석을 차지한 상태다.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82석 이상을 획득하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166석)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은 의석 465석 중 자민당 261석, 공명당 32석을 비롯해 개헌 세력이 이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일본 도쿄 쓰지키 지역의 한 상점. © AFP=뉴스1

◇문제는 "인플레 어떻게 잡나"

다만 '물가 상승'이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고질적인 저물가에 시달려온 일본은 다른 나라 대비 물가 상승세가 덜한 편이다. 그러나 가계에는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가 하락으로 연료·전기·식품 가격이 상승한 반면 가계 수입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유권자들은 근 20년간 임금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가 상승에도 민감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2조7000억 엔의 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휘발유 도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타 조치를 통해 유가의 타격을 완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추경 재원은 채권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일본의 공공부채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온순한 이미지라 더 자유롭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통해 기시다 총리는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결코 성취하지 못했던 걸 이뤄내게 된다.

한때 당내 비둘기파로 통하던 기시다 총리의 온순한 이미지가 오히려 그에게 정책적인 자유를 부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으로 계속 우향우 행보를 보이더라도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덜할 것이란 논리다.

로이터는 "온순한 기시다의 가장 큰 장점은 유권자들이 호전적이었던 아베보다 그를 더 호감 있게 보고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토 연구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방위비 증액 등의 정책은 유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며 "만약 아베가 같은 말을 했다면 반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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