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 속에 '경찰국' 신설 세부방안 속도 내는 행안부

정연주 기자 2022. 7. 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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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지원조직, 이른바 '경찰(지원)국' 신설을 위한 세부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행안부에 신설될 경찰 업무지원 조직과 관련해 "조직 내 경찰 비율은 7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총인원이 20명이면 15명은 경찰 출신, 5명은 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경찰 조직 기준 등을 참고해 지원 조건과 같은 운영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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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인원 75% 경찰로..인사 구성 방식 등 최종 검토
이상민 행안장관, 직협과 선 긋고 연일 일선경찰 '설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토론회에 앞서 경찰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지원조직, 이른바 '경찰(지원)국' 신설을 위한 세부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행안부에 신설될 경찰 업무지원 조직과 관련해 "조직 내 경찰 비율은 7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총인원이 20명이면 15명은 경찰 출신, 5명은 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경찰 조직 기준 등을 참고해 지원 조건과 같은 운영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에 경찰국 인원을 총 15~20명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 중 80~90%를 현직 경찰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해왔다.

특히 조직 내 3개 과 중 인사 제청 업무 관할은 전원 경찰 인사로 구성할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 통제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에 행안부 내부에선 오는 15일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조직 단위와 과장직 기준 등 여러 가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시종일관 조직 신설 반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장관은 '야당에 편승한 정치적 행위'로 일축했다.

직협과 선을 그은 대신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세종남부경찰서, 광주경찰청 등 일선 경찰과의 접촉을 늘려 직접 설명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제청안이 승인되는 등 제도 개선안으로 촉발된 인사 문제 또한 정리되는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전국 시도 경찰청을 돌며 내부 반발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찰국 신설 논란은 다음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 대구경찰청에서 영남권 일선 경찰의 의견을 듣는다. 이 장관의 강행에 전남경찰직협과 전남재향경우회는 전날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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