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에 물가 껑충..취약계층 식탁 위협

기초생활수급자 식비 줄여
농식품 바우처 등 확대해야

“자주 가던 한식뷔페 식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7000원은 부담돼서 꽈배기로 대충 해결하고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서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계부 일지 중)”

식량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모두가 같은 정도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밥상물가 앙등은 특히 취약계층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정부가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을 확대해 이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최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수급자 25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해 이들의 먹거리 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9가구는 최근 두달간 한번도 고기를 못 샀고, 14가구는 수산물을 못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을 못 사본 가구도 14가구나 됐다.

전체 지출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4%였다. 이들은 생활이 빠듯해지면 지출 비중이 큰 식비를 우선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밥상물가 상승이 이들의 먹거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이슈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은 “우리나라는 식량 미확보 위험은 크지 않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물가 영향이 매우 크며 이는 취약계층의 식탁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식품가격을 컨트롤하기를 멈추는 대신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요인에 따른 ‘밥상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재정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현물로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3년째 시범적으로만 시행되는 데 그치고 있다.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데 89억원이 배정됐다. 그나마도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에선 빠져 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은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노인·아동 등을 포함한 국민 영양 증진 정책에 농업예산의 80%가량을 쓴다”면서 “해당 사업이 국민 영양 증진뿐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효과도 주는 만큼 우리도 국민 영양 정책을 농식품부가 주도할 수 있게 하면 국민과 농민에게 모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