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후 위협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1263만명'

[연금공단 내부 보고서 입수]
의무가입대상 10명 중 4명꼴
가입 못하거나 납부기간 미달
은퇴 임박 50대, 30%가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노후가 위태로운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가 1263만명(2020년 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만 18~59살 의무가입 대상자 열명 중 네명이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거나, 가입돼 있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미달하거나,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연금액이 낮았는데, 이런 집단의 규모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겨레>는 7일 국민연금공단 사각지대해소추진팀(사각지대팀)이 지난해 말 마련한 비공개 내부보고서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을 단독 입수했다. 이를 보면 2020년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예외로 인정되는 납부예외자 309만8000명(24.5%)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102만3000명(8.1%)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적용제외자 850만9000명(67.4%)을 더해 모두 1263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규모는 18~59살 전체 의무가입 대상자 2919만6000명 가운데 43.3%에 이르는 수치다. 전체 사각지대 인구 중 36.4%인 460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 사각지대팀이 공단 보유 데이터베이스(DB·2020년 기준)를 활용해 도출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전체 사각지대 인구 91.1%인 1150만명에 이른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대(가입대상자 기준) 가운데 30% 가량인 250만여명은 59살까지 남은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아무리 납부한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가장 시급한 집단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특성에 따라 사각지대를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장기간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제활동 미참여자(49.5%) △일시적 소득활동중단자(27.8%) △가입·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자(10.9%) △장기간 납부의무 미이행자(5.5%) △기타 누락자(6.3%) 등이다. 5개 그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활동 미참여자로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여성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18~59살 의무가입자 가운데 27살 미만의 청년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법적으로 연금 적용을 제외한 ‘적용제외자’까지 포함해, 이번에 파악된 사각지대 규모를 바탕으로 32개 해소 방안까지 내놨다.

분석에 참여한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850만명에 달하는 적용제외자를 새로운 사각지대 집단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가입대상 모든 국민(18~59살)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