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집권여당 격랑 속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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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당대표직 수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당대표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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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적 대응 나설 가능성 높아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차기 권력구도 재편 시나리오?
비대위냐 조기 전대냐, 대혼돈 예상
이 대표가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차기 권력구도 재편 등 당내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 8시간 심야 회의.."소명 믿기 어렵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쯤까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진행했다. 약 8시간의 심야 마라톤 회의 중, 이 대표는 2시간 50여분간 출석해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김철근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이 대표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김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당권 다툼 본격화? 대혼돈 불가피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요청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경우,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은 상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와 도덕성 등의 이유로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권력 싸움으로 비춰진 만큼, 당권 다툼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내에서는 일찍부터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혹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돼 왔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셈법도 분주해 질 전망이다.
전날 밤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이 대표는 "윤리위 소명 절차에 장시간 성실히 임했다. 윤리위에서 질문한 내용을 제 관점에서 정확히 소명했다"면서 "이 절차를 통해 당내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국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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