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카톡 업데이트 거부에 별도 파일 제공하며 버텼으나 결국 아웃링크 결제방식 내리기로.. 방통위, 구글 위법여부 판단 관심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구글과 대치 중인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하며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앱 마켓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이 삭제되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인지 살펴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 측은 이날 오후 방통위, 구글 측과 만나 구글 앱 마켓 정책위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카카오톡에 노출 중인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아웃링크는 앱 내 결제인 인앱결제와 달리 앱 바깥인 웹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앱 개발사들에 유리한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카카오와 같은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톡서랍(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구글은 자사 방침에 따라 아웃링크 결제 방식이 담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했고, 카카오는 1일부터 다음 포털을 통해 별도 업데이트용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카카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구글과의 갈등을 표면화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했고 아웃링크를 더 유지해봐야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단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업데이트가 거부되는 선례를 남겨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를 남긴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이미 대다수의 앱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있어 마땅한 피해사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앱 심사 거절이라는 실제 피해를 받게 되면서 방통위가 법적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는 사례를 얻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측은 APK 파일을 통한 업데이트가 장기화될 경우의 소비자 피해와 사업적 타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앱 마켓을 통한 업데이트와 달리 매번 APK 파일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번거로운 절차다. APK 파일을 악용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자나 메일 등으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가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구글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불허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규제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최근 사태가 불거지며 구글과 카카오 양측에 아웃링크 결제를 노출 또는 제한하게 된 경위와 업데이트 신청, 거부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