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 등 이행".. '30조 일자리 사업' 등 구조조정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폐지

윤석열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30조원 규모로 불어난 세금 일자리 사업은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

전임 정부에서 최저임금 급등과 코로나 사태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0년 신설해 올해까지 3년간 약 6700억원을 들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폐지된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할 만큼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민간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1200개의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0개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사 월급을 200만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대통령 공약은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의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산업이나 핵심 인재 양성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교까지만 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해졌다”며 “교육세의 용도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국한돼 있지 않은 만큼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초·중·고교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이지만, 고등교육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만들어 교육세 3조6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 및 개정 사안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 및 국가재정법·교육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차관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해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교부금이 쌓이는 문제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