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부금 개편 추진..부산시는 국비확보 난항 우려

尹정부 긴축 공식화

- 국가채무 최근 5년간 415조 급증
- 尹 “재정 만능 환상서 벗어나야”
- 내년 예산부터 ‘준칙 법제화’ 방침
- 적자 규모 GDP 3% 이내 관리

-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재검토
- 고등·평생교육 지원 회계 신설
-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또 시사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재정 혁신’에 나선 것은 국가채무 급증 등의 고착화 추세를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과 배치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청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책도 일부 포함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비롯한 새정부 5년 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재정준칙 목표에 법적 구속력 부여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5년간 국가채무(2017년 660조2000억 원→올해 1075조7000억 원)가 415조5000억 원이나 급증한 것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고착화된 만큼 이제는 재정운용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이 특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재정 지표에 일정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50%대 중반 통제’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 이내로 관리’ 등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행령’으로 통제돼 왔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긴축 재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지는 게 확실시된다. 정부는 또 유사·중복 및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성격의 지출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감안한 계획 연내 마련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비율 기준 20.79%)를 ‘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미래 인재육성’ 등 다른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게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 뒤 이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안에 만든다.

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이 공개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예상된다. 부산은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치(8조5000억 원 안팎) 달성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날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기준 완화’ 방침도 못 박았다. 사실상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