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파이 줄여 대학 활용" 교육계 교부금 개편 반발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도교육청, 1700억원 감소 전망
교육감협·교육단체 반대 표명

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본지 6월9일자 4면 등)된 가운데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자 강원도를 비롯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조치로 1700여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내국세의 20.79%인 61조3850억원과 교육세(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 3조6745억원 등 65조595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분 72조9847억원과 교육세분 3조602억원 등 76조45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는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분은 고등 교육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연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돼 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당국은 최근 2년간 총 22조 60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도내 교원단체들도 잇달아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까지 지원하게 되면 유·초·중등 교육의 파이가 작아질 것이다”라며 반대의 뜻을 전했고, 전교조 강원지부도 “교육현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염려했다. 교육청이 추산한 예산 감소 규모는 1700여 억원(총 교부금 3조6000억원 기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국 교부금이 줄어서 시도교육청의 재원마련이 어려워지면, 교육환경개선사업(시설 등)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