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플랫폼 정부의 힘, 다양성에 있다

문고리 권력 혁파.. 성공한 정부 되길
동종교배 인사, 집단 사고 오류 초래

보통 정부의 일생은 허니문으로 시작해 악몽으로 끝난다고들 한다. 역대 정부들을 보면 최소한 출발점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경우, 허니문이 시작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이유들 중 하나로 필자는 플랫폼 정부 도입의 미흡을 꼽고 싶다. 현 정부 요직의 사람들은 플랫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플랫폼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지식과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공유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플랫폼의 진정한 역할이다. 플랫폼 정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도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며 국민에게 편의를 주겠다 약속하였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먼저 목표의 모호성이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로 실손보험, 주택청약, 부동산 거래, 청년일자리 등을 우선 목표로 삼았는데 이전 정부를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고인 생각이 계속 반복될까? 먼저 내각 인재의 다양성 부재를 들고 싶다. 역사적으로 동종교배의 폐단은 모두가 아는 부분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지속되면 규범으로 굳어진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이에게는 규범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회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다양한 인재를 구해 규범이 편향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 정부는 출범부터 서울 중심의 권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내각 구성원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생활근거지 역시 서울이다. 이런 서울 중심의 인사는 곧 지방정책의 소홀로 이어진다. 서울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는 10조원의 세금 투입도 기꺼이 실행하지만 1조원도 안 되는 에너지공대, 그리고 7조원의 가덕도 신공항에는 난색을 표한다. 물론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 홀대론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홀대론을 피하고 지방과의 공동 성장을 위해 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청남대로 옮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뿐만이 아니다. 현재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수렁으로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고작 체감하기 힘든 커피 세금 감면, 고통 분담을 위한 공무원 월급 동결, 대기업 고임금 비판 및 임금동결 요구 등등 현실에 어긋난 말만 뱉어 내고 있을 뿐이다. 금리 인상 또한 마찬가지다.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등 시장에 연일 신호를 보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먼저 은행 예대마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이익에만 골몰한 은행은 금리가 인상되자마자 시중금리를 줄줄이 올리며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순발력으로 국정을 수행해 왔지만 이제 내각과 참모들이 능력을 보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난제를 풀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문고리 권력을 이용해 일원(一圓)의 함정(陷穽)을 쌓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다. 부디 플랫폼의 다양성을 통해 기득권화한 문고리 권력을 혁파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