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유아기부터 음주운전 예방교육해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현저히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낸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에 ‘윤창호법’이 생겨 시행된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2018년 4.2%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계속해서 높여 왔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혹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어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한다. 모두 필요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배연일 전 포항대 교수·사회복지학

하지만 필자는 위의 방법과 함께 유아 시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기는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운(또는 재수)이 없어서, 또는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은 우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살행위다. 나아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명백한 타살행위기도 하다.

그런데도 운전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유아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장단기 대책을 함께 세워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배연일 전 포항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