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난항

김지홍 2022. 7. 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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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기지를 경북 성주군에 정식으로 배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서 반대 단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배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반발로 평가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라니, 주민 우롱 그만해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등 40여 명이 경북 성주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정식 배치한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자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드 기반 시설이 주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사드 6기가 임시 배치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소성리 이장 : "원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배치는 원천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선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협의회가 구성돼야 하고, 여기에는 주민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단체의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4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는 세 번째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 내일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했지만, 성주군은 난감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병환/성주군수 :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찬성하고 어느 쪽을 반대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민과의 공감대를 갖기 위한 절차인 만큼 주민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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