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공약으로 둔갑?.."충북도민에 사과해야"

[KBS 청주] [앵커]

공약 파기냐, 후퇴냐,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김 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해명 조차도 기존 사업에 일부 웃돈을 얹어주는 구상이어서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약 파기나 후퇴가 아닌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다.

김영환 지사는, 일부 현금성 복지 공약이, 민선 8기 100대 과제에서 빠진 데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정부 지원과 신설되는 복지 수당 규모를 지켜본 뒤, 도의 예산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현금성 복지 공약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가령, 양육수당 100만 원은 현행 지원되는 가정 양육 수당, 아동 수당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에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 중인 부모 수당까지 포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별도의 양육수당 100만 원을 기대했던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출산수당 공약도 마찬가집니다.

파기 논란이 일자, 약속했던 일시 지급이 어려워, 4년에 걸쳐 나눠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산수당 1,000만 원에는 올해부터 출생 아동 전원에 지급하는 200만 원 규모의 바우처가 포함됐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공약 일부에 녹이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애초에 비판받을 지점은, 공약 파기 혹은 후퇴가 아니라, 기존 정부 정책을 궁색하게 공약으로 둔갑시킨 행위, 그 자체라는 지적입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도민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김 지사는 수일 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고물가에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