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너지 주권 확보"..전력공기업 '다시 국유화'

박용하 기자 2022. 7. 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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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계기..시장 통제 위해 정부 지분 100% 확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민영화의 길을 걸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다시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가 가중된 자국 에너지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방침에 따라 EDF는 향후 재국유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 업체로 꼽히는 EDF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영기업으로 출범했지만, 재정 투명성 향상과 방만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 일부 민영화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중요성이 높아지며 다시 국유화로 선회하게 됐다.

EDF의 재국유화 방침에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EDF가 일부 민영화된 뒤 대주주인 정부와 민간 주주들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회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민간 주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EDF 국유화를 통해)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EDF 국유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혼란으로부터 자국 전력회사를 보호하고, 향후 신규 원전 건설에도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DF는 그간 전력 할인 판매나 노후 원자로 작동 이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돼 왔으며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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