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사정기관 총동원 '문재인 정부 털기' 나서나

[윤석열 정부]윤 정부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파견 검사가 전직 원장 고발 주도
감사원·검찰서도 동시다발 사정
"지지율 위기 전환 노리나" 비판

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사정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향한 내부 감찰과 감사, 수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찰심의관’을 신설하고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검사를 기용해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심의관은 감찰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6일 이뤄진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도 감찰심의관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심의관실은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차례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금품이 가거나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기용돼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이 실장은 새 정부 출범 뒤 업무에서 배제됐다.

감사원도 전 정부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서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 추정’이라는 당시의 발표를 번복한 직후인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여권의 진상규명 공세에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던 지난달 22일엔 방통위에 대한 정기 기관감사가 개시됐다.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데에도 감사원이 실지(현장) 감사를 위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안 대부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감사원이 넘긴 사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고 했다면, 귀순 어민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수사에 힘을 실은 셈이다. 경찰 또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지난 정부 수사를) 안 했냐”고 반문하는 등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드러난 과오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권력·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일사불란한 공세는 기획사정과 정치보복으로 흐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모양새라 ‘기획사정’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민생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휘둘러 지지율 위기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