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도 녹색' 결정..한국 원전 산업 청신호? 전문가 "글쎄"

안전성 강화한 핵연료 필요
고준위 방폐장 확보도 과제
경제성 의문, 투자도 불투명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 6일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이달 말 초안이 나오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추가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택소노미 포함이 곧바로 원전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달 말~내달 초쯤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초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환 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원자력은 제외’한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도 원자력이 녹색에너지에 포함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이것이 곧바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원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의회는 원전의 그린 택소노미 포함 조건으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최신 안전기준 적용을 내걸었다. 안전성을 강화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핵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 세 가지 조건은 사실상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독소조항들이어서 유럽원자력협회에서도 반대했던 것들”이라며 “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유럽에 수출할 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 원전은 이 조건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성 문제도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원전이 쌌던 것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이 너무 높았던 2010년대 이야기”라며 “지금 원전은 건설하는 데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고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태양광·풍력은 인허가 이후 공사 기간도 짧고 유지보수도 어렵지 않아 투자받기 훨씬 쉽다”고 말했다.

석 전문위원도 “유럽에 EPR(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을 보면 공사기간은 15년이 넘고, 한 기를 건설하는 데 15조~20조원이 들어간다. 금융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가 없었다”면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갔다고 해서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