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 천연가스 녹색 목록 포함..한국 영향은?

원전 수출에 도움 되나

<앵커>

어떤 산업이 환경친화적인지,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걸 흔히 녹색분류체계, 영어로는 택소노미라고 부릅니다. 친환경 산업을 딱 정해서 더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논의해 왔던 유럽 의회가 논란 끝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목록에 넣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을 환경친화적이라고 본 것인데, 그 의미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럽연합 의회 본회의장,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넣는 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멧솔라/EU의회 의장 : 본 의회는 EU집행위의 녹색분류체계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야유도 나왔습니다.

[배신이다!]

유럽의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처음부터 원전이 포함되길 원했고, 독일은 탈원전을 주장하며 반대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가 다급해지자 둘 다 포함하는 걸로 타협했다는 겁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독일은) 중동이나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해야 되고요. (LNG 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EU 택소노미에 천연가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원전이 녹색에 최종 포함됐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동안 유럽에서 원전은 반환경 이미지와 낮은 경제성 문제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녹색 에너지 인정으로 유럽 내 신규 원전 건설이 활성화되면 우리 몫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EU 회원국인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달 한국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녹색에 넣어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유럽 의회가 원전을 녹색에 넣어주면서 조건을 붙이길,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술로 가능할지, 또 소요 비용을 따져보면 유럽의 원전 활성화,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서동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