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 타깃" 정치보복 규정..군 "원본 삭제 안 돼" 박 "바보짓 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국정원이 고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결국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가 삭제해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일 경우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에 앞서) 국정원법에 따라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다”며 “전광석화처럼 빠른 검찰 수사 배당을 보니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빨리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첩보 등 보고서를 삭제할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군에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기술적으로 밈스(MIMS·군사정보통합체계)의 정보를 탑재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첩보와 정보가 삭제되고 국정원에서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에서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기밀 정보의 열람 권한 범위를 재조정해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지, 자료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탁지영·박홍두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