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재정운용 '확장→긴축' 전환..정부 돈줄 조이고 민간투자사업 확대

국가채무비율 GDP 50%대 묶고
공무원 임금 동결·보조사업 축소
서민 위한 사회안전망 축소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유지된 확장적 재정운용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적자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GDP의 50%대 중반으로 묶는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동결, 일자리 민간보조사업 폐지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줄이고, 지원이 줄어든 영역은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 적자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 적자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2.8%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2% 등 적자폭이 커져왔다. 이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현재 매년 100조원 규모인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에 묶어두기로 했다. 연말 기준 49.7%(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14.1%포인트)의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빠르게 확대된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을 역대 정부 평균(5~6%포인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허리띠는 바짝 조인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입된 한시지출은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공무원 임금의 경우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외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은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사업 영역을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 시설 개량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연평균 5조원 수준인 민간투자 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탈피,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