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소 '난감'

◀ 앵커 ▶
정부가 기름 값 상승을 줄이려고 유류세를 낮췄는데, 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로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지방세가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인데, 자치단체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 값, 지난 1년 새 휘발유는 25%, 경유는 35%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석유류 가격에 붙는 유류세를 계속 인하했습니다.

세금이라도 깎아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름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유류세 수입이 지방세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당장 올해 지방세수가 줄게 생겼습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시·군·구 기초단체로 전달되는 지방세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하위 세목인 주행분 자동차세가 줄면, 그만큼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이 거둬들인 유류세 수입은 1,751억 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세수가 적어도 4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유류세 초과세입이 50억 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현행대로 감세 비율이 유지될 경우 150억 원 이상 세수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
"금년도 (전주시의) 지방세 목표액이 4,272억 원인데, 약 5%인 2백억 원 정도가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타격이..."

아직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지자체 행정에서 생길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 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내 기초단체들, 당연한 몫으로 거둬왔던 유류세 수입까지 줄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
- 그래픽 :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