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겨냥 동시다발 수사..여야 극한 대치 가나

"비정상의 정상화" vs "정치 보복"

<앵커>

지금까지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 전해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부 홍영재 기자, 또 정치부 김학휘 기자와 그 의미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전 정권 겨냥 동시다발 수사?

[홍영재 기자 : 전직 국정원장들이 고발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외에도 전 정권을 겨냥한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들을 강제 사퇴시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또 민주당이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를 동원했다는 의혹 역시 현재 수사 중이고요. 버닝썬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등은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이 사건들도 폭넓게 보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Q. 여야 간 극한 대치 예상?

[홍영재 기자 : 시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이번 주 초에 검찰 간부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할 체제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로 진용 체제가 갖춰진 만큼 본격적인 전 정권 수사에 나설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월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수사라는 건 어떤 의혹 행위에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하는 절차이기도 하죠. 이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 나아가 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극한 대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민주당, 윤석열 정부 수사 '정치 보복' 규정?

[김학휘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게 향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응 기구도 만들었는데, 이름이 '정치 보복 수사 대책위원회'입니다. 직접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은 챙기지 않고 보복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Q.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은?

[김학휘 기자 : 국민의힘 입장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개입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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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14949 ]

홍영재, 김학휘 기자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