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vs 카카오 3자 회동했으나 해결방안 찾지 못해

핵심요약

방통위,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 방통위서 3자회동
카카오가 아웃링크결제방식 포가한다는 보도 나왔으나,
카카오는 사실 아니라며 정정보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구글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선으로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방통위는 7일 오후 방통위에서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주재로 구글코리아 담당과 카카오 담당 임원간 3자회의를 열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거부 관련 카카오와 구글을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양사가 상호협조하여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자 회동직후 '카카오가 자체 결제 방식을 포기하고 구글의 결제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 전언으로 보도된 내용은 '카카오가 구글의 앱 장터 정책 위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부에 자사 웹페이지로 통하는 링크(아웃링크)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내린다는 의미다. 수수료 최대 30%를 내야 하는 구글 결제방식과 달리, 카카오 웹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따로 내야하는 수수료가 없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알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3자회의에서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를 포기한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를 포기한다는 건 확인결과 오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관련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방침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카카오와 같은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톡서랍(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구글은 자사 방침에 따라 아웃링크 결제 방식이 담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했고, 카카오는 7월 1일부터 다음 포털을 통해 별도 업데이트용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불허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사실조사에 앞서 3자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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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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