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종대 "대통령 1호기 민간인 탑승은 최고 권력자 지시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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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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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 서훈 검찰 고발>
김 : 행정절차 꼬투리 삼은 맥락 없고 난데없는 고발,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인가?
이 : 국민의힘 TF에서 얘기하자마자 국정원에서 2시간 만에 검찰 고발했다 밝히고 하루 지나 검찰 조사 시작, 마치 짜여진 것처럼

<김건희 여사 나토 민간인 동행 논란>
김 : 대통령 1호기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공간, 민간인 탑승은 경호처 권한으로 불가능, 최고 권력자 지시였을 듯,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고등학교 1년 선배
이 : 대통령실 해명대로 심 모 씨 민간인이 특별한 역할 없이 스페인에 갔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

<존슨 英 총리 결국 불명예 퇴진>
이 : 측근들의 연이은 사임, 거짓말 논란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사실 다른 총리들에 비해 좀 오래 버틴 듯
김 :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가 탄생시킨 총리, 존슨 사퇴는 유럽 질서에 끼치는 영향 매우 클 것으로 보여

<미중 외교수장 회동>
김 : 회동 결과 한마디로 미중 간 이제 무역 전쟁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이 : 최상목 경제수석 ‘탈중국’ 발언, 중국은 비웃고 콧방귀 뀌는 느낌
김 :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책임 국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과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남은 건 한미동맹뿐
이 : 중국은 콧방귀, 일본은 회의적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지금은 글로벌 시대>
■ 방송시간 : 7월 7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주진우: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글시 시작합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입니다.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이승원: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주진우: 잘 오셨습니다, 두 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김종대 의원님, 저도 저기 정보기관 사람들 많이 압니다.

◆김종대 : 그러셨어요.

◇주진우: 국제적으로 많이 압니다. 관심 있는 건.

◆이승원: 국제적으로.

◇주진우: 네, 국제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국정원,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전직 정보기관장을 고발했다 이거는 세계 스파이 역사상 처음 들어봤어요.

◆김종대 : 아니, 글쎄요. 원래 국정원장이 많이 다치는 자리긴 해요, 사실은. 항상 표적이 되죠. 그래서 정권의 순장조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어떤 뭘 구체적인 비리 사실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꼬투리 잡았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보를 삭제했다. 근데 이거 국정원 정보도 아니에요, 사실. 군의 특수정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서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탈북 어민 북송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심문을 중지시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난데없이 고발을 해버리면, 맥락 없이. 저는 좀 황당한 게 그 정보 삭제했다는 거는 국정원이 자기가 생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삭제하든 말든 하면 문제 될 일이지. 국정원은 정보 활용하는 기관이니까 삭제고 뭐고 말할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국정원 감찰실이 나서서 내부조사를 하고 박지원 전 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삭제된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조사를 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가 되고 나중에 법률 검토를 해서 고소하는 건데 이번에 그 과정 없이 그냥 난데없이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뜬금이 없고 서훈 원장에 대한 고발도 합동 심문을 중지했다 그러는데 그 합동 심문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남으로 인계되기 전에 이미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걸 군 특수정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심문을 통해서 더 밝혀야 될 무슨 진실이 누락됐다는 얘기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추가 심문, 합동 심문을 중지해서 어떤 류의 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또는 왜곡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정 궁금하면 서훈 원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직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고발이 일어났다, 이게.

◆이승원: 난데없이.

◇주진우: 이승원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원: 보통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전에 국정원장들이 뭐 구속되고 수사받고 했던 것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

◇주진우: 특활비 그다음에 정치적 개입 그런 거.

◆이승원: 그렇죠.

◆김종대 : 댓글도 있습니다.

◆이승원: 그래서 이게 사안이 완전히 다른 게 앞서서 이번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셨고 그전에는 특활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이런 예민한 문제일수록 조금 더 정치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뭔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순서가 국힘에서 TF 구성했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TF에서 얘기하자마자 국정원에 2시간 만에 검찰 고발했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순서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주진우: 검찰에서 바로 움직이고요.

◆이승원: 그렇죠. 검찰에서 1부, 3부 배당했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에서. 뭔가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 녹록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봐야 되겠죠.

◇주진우: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조상준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이고요. 친윤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도 친윤계 검사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대통령의 의중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자마자 검찰에서는 수사 나서고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정원이 정치 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김종대 : 그러니까 난데없이 고발이 되면서 급속도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사법 처리라는 건 감사와 내부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검찰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책이나 어떤 예민한 국가 안보 예산, 특히 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런 어떤 검사의 잣대로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이승원: 그렇죠, 순서가 지금.

◆김종대 :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선제적 행동을 하겠다는 충동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주체가 지금 감사원, 검찰, 국정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제각기 이렇게 먼저 속도 경쟁을 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과속 사태로 이어지진 않냐 이런 것이죠.

◇주진우: 국정원이 한동안 정치권에서 좀 멀어지고 국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 다른 기류가 보입니다. 어찌 진행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정상회의를 간다, 도와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대 : 그거는 저기 아니, 이 대통령 1호기 아닙니까? 온갖 국가 기밀에 대해 다 있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게 국가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주진우: 제가 순방 취재를 한번 하려고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교부로 가서 뭘 받아오래요. 외교부 가서 도장 받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가서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고 한 5군데, 6군데를 뭘 해서 결국은 못 가게 되더라고요.

◆김종대 : 아니, 그리고 보험도 새로 들어야 돼요.

◇주진우: 아이고, 말도 못 해요.

◆이승원: 신원 조회부터 여러 가지 복합하죠.

◆김종대 : 신원 조회 보험.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승원: 지금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타 수행원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보통 이제 공식 수행, 실무 수행, 특별 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기타 수행이라면서 지금 민간인을 뭔가 이렇게 감싸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제가 탁현민 의전비서관한테 전화해서 기타 수행원이 뭐야 물어봤더니 몰라. 왜 몰라, 의전비서관이? 그랬더니 나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승원: 진짜. 그래서 보통 대략 말씀드리면 공식 수행이라고 하면 장관급들 한 10명 정도 다 공개가 되죠. 그리고 비서관급들, 실무 수행원들도 다 공개가 됩니다. 명단에 누구누구 간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특별 수행이라고 하는 게 보통 기업들.

◇주진우: 그렇죠.

◆이승원: 재벌 회장님들, 사장님들 같이 이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BTS 같은 경우도 특별 수행원 이렇게 이제 3개 카테고리로 대충 나눠지는데 앞에 공식 수행과 실무 수행 같은 경우는 같이 1호기를 타는데 이 특별 수행원 같은 경우는 1호기를 타는 경우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BTS가 같이 안 탔어요?

◆이승원: BTS는 이제 자체 비행기로 갔죠.

◆김종대 : 그렇죠.

◆이승원: 그래서 이게 특별 수행원이라고 하더라도 1호기를 탄다는 건 1호기 자체가 워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급 비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모 씨가 답사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5일 전에 스페인을 갔다고 하는데 그 정부 합동 답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에 의전단장이 있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가고 또 경호처하고 또 현지 대사관, 외교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한 10여 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먼저 대통령이 며칠 뒤에 와서 어디어디 가시는지, 어디어디 동선, 숙소, 장소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체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통령의 모든 걸 다 알고 가서 동선을 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 비밀들 다 안고 가는 건데 만약에 그 심모 씨 민간인이 특별한 역할 없이 거기 갔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라는 것이 일단은 경호처를 초월한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이건 아무래도 저는 여사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경호처 권한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상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신분이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경호처가 만약에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아마 차단했을 겁니다. 이건 100%예요.

◇주진우: 근데 경호처에서 노라고 얘기해야죠. 외교부에서 노라고 해야죠. 특별히.

◆김종대 : 그런데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호처가 이제는 자신의 권한을 발휘하지 못할 사정.

◆이승원: 그렇죠.

◆김종대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 권력자의 지시밖에 없는 거예요.

◇주진우: 아니, 지시를 하더라도 이게 저기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김종대 : 그렇죠. 워낙 인수위 때도 그렇게 얘기해서 준비되시면 용산 가시죠, 그랬는데 안 돼. 하루도 못 들어가. 벌써 경험이 몇 번째 있다고. 이게 저기 대선 끝나고도 지금 몇 번째냐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지금의 어떤 권력의 속성이자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누구입니까? 인수위 때 용산 이전 TF장했던 김용현 예비역장군 아닙니까?

◇주진우: 네.

◆김종대 : 그리고 고등학교 1년 선배고.

◇주진우: 정찰민 님께서 "전시, 평시에 대통령 보호하라고 만든 1호기 아닌가요?" 특별히 순방은 기밀 중의 기밀이어서 경호상 취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호, 기밀, 비밀 이런 거 동선 그런 거 굉장히 중시한다면서요.

◆김종대 : 그럼요. 거기에다가 기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통신 같은 경우도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도 위성 전화 같은 게 있고 또 핸드폰도 터지는 구역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통신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철저한 신원 조사와 인가된 인원이 탑승하도록 이건 다 규정이 돼 있고 이것에 의해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종대 :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런 게 초월돼 있죠.

◆이승원: 프로토콜이 없어진 거죠.

◇주진우: 좀 잘못됐습니다. 노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8081님께서 "김종대 님, 이승원 님. 오늘도 귀 호강 하겠습니다" 얘기하고요. 4416님 "주라가 김종대, 이승원 두 분 오신 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께서 좀 알바를 풀어놨다 이렇게 의심됩니다. 굉장히.

◆이승원: 왜요? 너무 좋은데.

◆김종대 :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종대 : 저희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닙니다.

◇주진우: 아닌데, 알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님 팬이 이렇게 많은지. 이승원 평론가는 팬이 많았어요, 원래.

◆이승원: 그랬어요? 몰랐는데.

◆김종대 : 그런 것도 모르고 방송 진행해.

◇주진우: 죄송합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BBC에서 존슨 총리가 대표직에서, 대표직이 아니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가을에 새로운 총리가 취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 총리 본인이 지금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지금 물러납니다.

◆이승원: 이게 어떤 사람이 자리에 내려온다는 건 딱 하나의 문제로만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켜켜이 쌓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원한이라고 하지만 국정에 있어서는 뭔가 계속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죠.

◇주진우: 그렇죠.

◆이승원: 그래서 코로나19 봉쇄령 때문에 빵 하나 사러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영국에서 파티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때 파티는 했죠.
◆이승원: 했었죠.

◇주진우: 그건 잘못했죠.

◆이승원: 굉장히 잘못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임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당시부터 최근까지 그 고위직부터 밑에 있는 중간급까지 비서에 비서까지 해가지고 사임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종대 : 어이구야.

◇주진우: 그렇죠. 내각 많이 물러났죠.

◆이승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달 들어서도 지금 재무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아동가족부 장관까지 존슨하고 도저히 일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왜 재신임 물어보는 투표가 있었는데 겨우겨우 존슨이 기사회생했다는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큰 고비 넘었나 했는데요.

◆이승원: 그러고 나서 불신임 통과되면, 그러니까 부결돼서 계속하면 한 1년 동안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수당 내에서도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격양된 상황이에요. 최근에 사건이 뭐가 있었냐 하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하원의원이 있었는데, 보수당 의원이 있었는데 그 비위를 알면서도 원내 총무직인가에 시킨 거죠. 그런데 처음에 성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시켰다라는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고 했다가.

◇주진우: 모른다고 했어요.

◆이승원: 그다음에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의제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처리했다고 했다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잊어버렸다고 했다가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주진우: 해명이 좀 바뀌었어요?

◆이승원: 네.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지금 우리 대통령실 오락가락 그 행동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명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측근들이 쭉쭉 사임하고 하니까 존슨 총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총리들 같은 경우는 내각제기도 하고 전에 메이 총리도 그렇고 다른 총리들도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자진사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존슨 총리는 좀 오래 버틴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보수당 대표에서는 물러나지만 총리는 가을까지 수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는 10월에 이렇게 선출되는데 보수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 글쎄요. 이 집권당의 대표가 성적인 문제로 물러나네 마네 하는 게 어째 한국 상황하고 좀 자꾸 오버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보리스 존슨은 직접적인 성 문제, 본인이 대상이 아니에요.

◆김종대 : 당사자는 아닌데.

◇주진우: 아니죠.

◆김종대 : 거짓말 논란이 된 거죠.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 지금 오늘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도 마침.

◇주진우: 여기가 대표가.

◆김종대 : 여기는 대표인데 이제 또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 일단은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르지 않구나 하는데 저는 어쨌든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가 탄생시킨 총리입니다. 영국의 고립주의와 이 유럽의 질서 이런 데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이 성 비위 문제 거짓말 파동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든든한 지원세력인 영국 또 유럽연합과 나토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보통 중대한 사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승원: 하기사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단 영국과 미국 같은 게 거의 한몸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국은 웬만하면 미국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스텐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정말 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영국의 어떤 총리가, 물론 가을까지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성격이 좀 바뀌거나 입장이 좀 바뀐다면 또 어떻게 국제질서가 갈지. 왜냐하면 영국은 어쨌든 발언권이 센 국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김종대 : 작년에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바이든, 보리스 존슨 두 사람이 만나 New Atlantic Charter, 신대서양헌장을 체결했어요. 이게 처칠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영동맹이 유럽과 아시아까지 지도하는 세력으로 급부상이 됐고 양국의 어떤 외교적인 긴밀함 이런 것들이 세계의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줄기세포처럼 인식돼 온 게 그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역대 최하고 또 영국 총리가 이렇게 사임을 했을 때 과연 서방의 국제사회를 이끄는 지도력에 문제가 예전같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주진우: 그런데 외국에서는 정치인이 말이 왔다 갔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나 봅니다.

◆이승원: 사건 자체 중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해명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 부적절한 관계 나중에 시인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양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더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측근이 성 비위를 저지른 걸 가지고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총리랑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사표까지 쓰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장관들이.

◇주진우: 그러니까요.

◆이승원: 사실 이런 거는 역으로 보면 좀 부럽긴 해요.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거나 오락가락했을 때 우리나라 장관 중에 결기 있게 사표 던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전통 같은 건 어쨌든 서양에 있는 건 사실인 것이고. 어쨌든 외국에서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긴 하겠지만 거짓말에 대해서 도덕성 평가가 가장 좀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주진우: 기름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좀 반가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반가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기침체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김종대 : 이게 지금 공급망의 위기 또 어떤 경기침체 이런 얘기들까지 이젠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진우: 내년은 무조건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요.

◆김종대 : 지금 미국이 그런 어떤 위기를 먼저 겪고 우리가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심히 본 국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그저께죠. 5일날 류허 국무원 부총리. 거기 양국의 재무 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승원: 중국.

◆김종대 : 중국, 미중 간에.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거기서 나온 보도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금융 위기,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미중은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중국에 왕창 때린 관세 30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 관세를 앞으로 철폐할 예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해제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무역 관계 재조정이 들어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도 태평양 전략, 나토 정상회의 가 가지고 중국 견제 얘기한 거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주진우: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대 :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주진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대 : 우리가 탈 중국 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나서는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주진우: 경제수석도 얘기해 버렸잖아요.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탈 중국 최상묵 경제수석의 나토 회의 당시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규탄을 안 해요. 중국 얘기는 이거예요. 할 테면 해 봐.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는 이거죠. 작년에 한중 무역액이 그전 해에 비해서 26.9% 늘었다. 그다음에 양국에, 그래서 3000억 달러 무역액 사상 최초로 달성했고 4000억 위안에 양국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직접 투자 누적액이 1000억 달러가 넘었고 그래서 고도로 융합돼 버렸는데 뭔 탈 중국 한다는 거야, 할 테면 해 봐. 이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이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떨어져. 그냥 할 테면 해 봐 이러는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하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미중 간에는 이제 무역전쟁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주진우: 손잡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승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10년 앞을 내다보면 블루프린트 같은 보고서에 중국을 적대적으로 기술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우리 대통령 가서 거기 동의한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아까 경제수석은 탈 중국 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비웃고 콧방귀 뀌는 느낌이에요. 이게 더 기분 나빠요, 사실은.

◆김종대 : 사실 더 기분 나빠요.

◆이승원: 중국의 매체가 이제 하는 건데 글로벌타임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도 있고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중국 매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부터 시작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부총리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당대표 성 비위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주진우: 그런 얘기를 다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승원: 그런 얘기를 우리 언론을 인용해서 중국 매체가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탈 중국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제 무역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조롱조로 매체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분이 나쁘지만 톤 조절을 한 거죠. 그렇다고 또 공식적인 라인에서 얘기하긴 뭐 하니까, 대변인이 얘기하기 뭐 하니까 관영매체를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본심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윤석열 정부 다른 주변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중국은 저렇게 보고, 콧방귀고 일단.

◆김종대 : 그런데 일본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진우: 일본은 기대가 좀 큰 것처럼 보이던데.

◆김종대 : 일단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양자 정상회담 하자고 그렇게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요구한 게 뭡니까? 정상회담 안 되면 약식회담으로라도 만나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있는 자리에만 나갈게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본 언론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인 논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관협의회가 출범돼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정부에 권고안을 낼 건데 근데 어쩐 일인지 이 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부로부터 나온 보도는 뭐냐 하면 300억 정도의 기금을 한국 정부가 조성해서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대위변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한다. 나중에 외교부가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보도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선 우리하고 뭘 협의하겠다고? 이러면서 아니, 그거 안 될 건데? 이러면서 벌써부터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묘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글로벌 책임국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하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 한미동맹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외교적 자산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이 외교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전략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원: 최근에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지난 4일 보도한 건데. 왜냐하면 민간협의회가 4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그날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혹은 한일 기업.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해서 기금을 만드는 그 두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강제징용이 됐든 위안부 문제가 됐든 그 피해자들이 억셉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위변제 등등등은 강제징용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이 받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일단 일본 언론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 민간협의회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진우: 기대가 크진 않아 보입니다.

◆이승원: 어느 정도.

◇주진우: 일본은 현실의 벽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고요.

◆이승원: 그렇죠. 실현 벽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좀 푸려고 하는 것 같고 일본은 니네들 하는 거 봐서 약간 뒷짐 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들고. 여전히 참의원선거 때문에 일본이 계속 한국 정부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 이후에 한일 정부 간의 어떤 대화가 오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간협의회 자체가 굉장히 탄력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 자꾸 선거 때문에 참의원선거가 9월에 예정돼 있는, 7월인가요? 그때 예정돼 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국내 여론 의식해서 한국을 안 만난다 이렇게들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만나느냐? 만나긴 할 겁니다.

◆이승원: 언젠가는.

◆김종대 : 그러나 변할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승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죠.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를 초월해서. 제가 보기에 일본하고의 아직은 넘지 못하는 벽이고 미해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간협의회를 출범시켜 해결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상황이 나빠지니까 차라리 미해결도 해결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자꾸 조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이건 국내, 우리나라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건데 이런 점에서 이게 외교적으로 적절한 지렛대를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진우: 윤석열 정부 두 달 만에 좀 고립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교라는 거는 주변 국가하고 대부분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많은 친구를 만드는 게 외교잖아요. 안보 논리는 적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외교는 그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동맹 일변도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어떤 섣부른 편승 이런 것들이 초래한 결과 한 두 달 정도 지나 보니까 이상하게 외교적 자산이 고갈돼 가나.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글로벌 정치국가라는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주진우: <지금은 글로벌 시대>. 지글시. 김종대, 이승원. 이승원, 김종대.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

◆이승원: 고맙습니다.

◇주진우: 잘 배웠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