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온통대전 폐지 수순?

[KBS 대전] [앵커]

그럼, 대전시청 출입하는 송민석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온통대전을 올 연말까지 중단없이 유지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게 줄 수밖에 없겠군요.

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온통대전 사용하는 분들, 보통 한 달에 최고한도 50만 원을 충전해서 캐시백 10%, 그러니까 5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달까지는 이 같은 혜택이 유지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혜택이 1/3 이하로 크게 줄어듭니다.

충전 한도는 30만 원으로 줄고요.

캐시백율이 5%로 조정되니까 실제 혜택은 만 5천 원 정돈인 셈인데요.

여기에 8월부터는 기존과 달리 매달 정해진 70억 예산이 다 소진되면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 혜택이라도 누리려면 월 초에 온통대전부터 쓰는 소비습관을 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캐시백을 많이 쌓아놓은 분들은 온통대전이 없어진다 해도 최장 5년까지는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전시 발표내용을 보면요.

올해까지는 온통대전을 유지하지만 내년부터는 원점에서 운영 지속 여부를 종합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폐지수순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온통대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아서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화폐를 둘러싸고 정책 효과가 없다, 아니다, 지역경제 버팀목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여당 내에선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매우 강합니다.

실제 새 정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역화폐가 전 국민에게 10% 할인권을 주는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혹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일 거란 전망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압승한 만큼 지역화폐가 예전처럼 유지되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사실 지역화폐 제도가 대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에도 여민전에 있구요,

지난해 충남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1조 4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화폐 축소 또는 폐지가 일종의 도미노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성향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시도지사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김태흠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이구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기간에 대전세종충남북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여서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역화폐를 광역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어렵다고 보십니까?

[기자]

이 부분은 지역화폐의 본질을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걸 막고요.

내부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초과역화될 경우에 이를 유지할 명분이 작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혈세낭비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온통대전 사용금액의 70% 정도가 서구 유성구에만 집중된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초광역 지역화폐 역시 특정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