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정보 삭제 착각해 고발 vs 국정원 고발 건과 상관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사건을 놓고 고발한 국정원과 민주당이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군만이 생산하고 삭제도 할 수 있는 첩보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지운 것으로 착각한 거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정원은 군 정보망의 기밀정보와 이번 고발 건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를 방문한 민주당 TF.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한 첩보 삭제 혐의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이른바 밈스로 불리는 정보망의 관리권한을 착각했다는 겁니다.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TF 단장]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MIMS)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가있는 밈스 체계에서 삭제가 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밈스'는 국방부나 합참 정보부서,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 생산된 첩보 등 정보를 올리는 구조인데, 이를 삭제하는 건 정보를 만든 주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생산한 정보를 국정원 같은 다른 기관이 임의로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보의 원본은 있는 상태에서 군이 자신들의 정보를 전산에서 삭제한 것을 박지원 원장이 삭제하게 한 것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TF 단장] "정보기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형사 사건으로, 법적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형사 고발 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거나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고발 과정에서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국정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은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장예은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6025_35744.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