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허가 펜션 단속은커녕 지원금 준 논산시..동해 참사 '판박이'

【 앵커멘트 】 2년 전,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펜션 가스 폭발사고' 기억하시죠? 사고가 난 펜션은 이름만 펜션이지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고, 시 홈페이지에 추천 숙박업소로 소개까지 했었죠. 논산시 역시 육군훈련소 주변 펜션 상당수가 무허가란 걸 알면서도 단속은커녕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설날 가족 모임 중에 펜션 내부의 가스가 폭발해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8년 넘게 무허가로 배짱 영업을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논산시도 훈련소 주변 펜션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충남 논산시 관계자 - "저희도 (무허가 펜션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무허가 펜션에 대한 단속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충남 논산시 관계자 - "코로나 이후로는 (단속을) 할 수 없었고…." - "(코로나 발생) 전에는?" - "그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한 이유를 물었더니 동해시와 똑같이 인력 핑계를 댑니다.

▶ 인터뷰 : 충남 논산시 관계자 - "직원들이 (육군훈련소) 펜션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말고도 다른 민원 일이 다 있는데…."

심지어 논산시는 이런 무허가 업소에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행정기관이 단속해야 할 불법 시설물에 시민 세금이 쓰인 겁니다.

▶ 인터뷰 : 충남 논산시 관계자 - "시 자체적으로 주는 지원금을 (민박업에 줬죠.)" - "무허가 민박(펜션)도 받았어요?" - "그렇죠. 무허가도…."

무허가 펜션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관할 지자체는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 훈련소 면회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